상담을 청하던 무렵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수년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갚겠다는 뜻을 보이며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런저런 사정을 들며 돈을 더 요구하거나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은 전혀 갚아지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는 개인적인 신뢰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년에 걸친 대여와 일부 변제를 맞춰 남은 원리금을 특정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오래 이어진 거래는 기억에 기대기 쉽기 때문에,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상대방이 작성한 변제 약정 문서였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갚겠다고 약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문서(갑 제3호증)를 확보해 증거로 냈고, 채무를 인정한 사실과 변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청구를 구성했으며, 이 약정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여와 변제 내역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자료를 일찍 모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변제를 약속한 문서처럼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일부를 갚은 내역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정리해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다면 법적 절차로 풀어 갈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메시지,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인지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갚은 금액은 빌려준 금액에서 차감해 남은 채무를 계산합니다.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