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미성년 자녀를 앞으로 누가, 어떤 환경에서 키우게 되느냐였습니다. 상대방과 유지하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였고,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은 양육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야 했고,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어디까지 분할할지입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을 분할할지 여부가 특히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양육자 지정이 왜 필요한지를 자녀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절차는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안했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짰습니다. 서로 지분을 따지며 다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맞춰 간 끝에 조정이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자녀의 친권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긴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 양육비, 재산 문제를 한 번의 조정으로 함께 매듭지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자녀 양육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꺼번에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렵더라도 조정 절차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리할 사항과 우선순위를 일찍 잡아 두면 이후 절차를 선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는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Q. 조정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효력이 약하지 않을까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분할 범위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합의로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