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결심했고,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혼만 정리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퉈야 할 대목은 이혼 성립 여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적정한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조건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 안에서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장래 양육비를 협의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재산분할 조건과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해 그런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650,000원을 지급하고, 2025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혼과 양육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조정 전에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에서 양육비를 정하면 나중에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가 조정조서에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전에 이미 지출된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양육 기간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장래 양육비와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