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한 구간이 약 13km에 이른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함께 살펴질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구금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치 자체는 바꿀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을 둔 것은 전력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전력 관계, 두 갈래로 양형 사정을 정리한 셈입니다.

고도 음주운전은 수치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어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함께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갖춘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그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의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드릴지 일찍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부터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수치가 높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전력 관계 등 다른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