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곳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이고, 거리는 약 10m였습니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 짧은 운전 구간과 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범행이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 약 10m를 이동한 데 그쳤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리와 장소를 근거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 처벌 전력, 범행의 경미성 같은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무면허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맡습니다.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라면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내세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이전이든 이후든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거리가 짧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장소와 이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누범은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범행의 내용, 반성 여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나요?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 유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연령과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말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판부에 전달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