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의 어린 나이였기에, 처분이 이후 학업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었고, 이후 지인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오토바이 절도 등 다른 비행사실로도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행사실이 여럿 겹친 상태에서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보호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범을 막을 외부 감독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비행사실이 여럿 병합된 만큼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호자인 부모님의 감호 의사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에서 의뢰인을 지도할 의지와 여건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외부 감독체계를 더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위탁보호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해, 부모의 감호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재비행 방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도 적극 강조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에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못지않게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비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녀나 가족이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부터 대응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의 성격이 달라서, 비행사실뿐 아니라 가정의 보호 여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심리 전에 보호자의 감호 계획과 재비행을 막을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병합된 사건이 있거나 처분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 것인가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여서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수강명령, 보호관찰처럼 생활에 제약이 따르거나 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A. 법원은 소년이 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보호자의 감호 의사와 양육 환경, 재비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처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여러 비행사실이 함께 심리되면 반드시 무거운 처분을 받나요?

A. 비행사실의 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고, 소년의 성행과 보호환경, 재비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개별 사안을 살펴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