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가 하나 더 늘고, 그것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유사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혐의가 여럿 겹친 데다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불리한 전력을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두었습니다. 반성이 말뿐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정도를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사안의 무게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전과. 이 세 가지 사정을 하나씩 재판부 앞에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생긴 교통사고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정도, 전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무보험 운전처럼 혐의가 겹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일찍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 형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Q.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의 태도,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면 처벌과 양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