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여긴 것은 실형 가능성과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혐의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하여 화가 난 나머지, 휴대용 랜턴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상대방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국내 생활 기반이 불안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더해지면 생계와 체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주목했고, 이를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반성과 노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동포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의 필요성을 함께 알렸습니다. 또한 기존 처벌 전력이 모두 100만 원 이내의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짚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유예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한 전과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지므로, 절차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지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랜턴처럼 일상 도구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선고유예란 어떤 처분인가요?

A.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정도와 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직접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