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내비친 마음은 억울함과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에서 발효보리건빵강정을 판매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원산지 표기였습니다. 제품은 수입산 원료로 만들었는데 원산지는 '국산'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만든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져 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헷갈린 우발적 실수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의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긴 일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받쳐 줄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은 행동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는 검찰에 전달되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했고, 하던 사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표시가 잘못된 경위와 고의 여부는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표시를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처분을 가늠할 때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산지를 착각해서 잘못 적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실수였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표시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잘못 적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단속이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시정한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