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다툼은 형의 수위에 있었습니다. 친권자인 피고인이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재판부가 유예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갔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먼저 제출한 것은 심리 상담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통상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뢰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가 처분은 생계와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재판 초기부터 함께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이란 무엇이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사정은 재판 중에 소명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약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