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린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속 과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 경위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뒤의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장소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리라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과속 사실을 감추는 방향이 아니라, 사고 경위 안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차지하는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한 조치들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면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공탁 같은 조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형사재판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호조치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도 빠짐없이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항상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탁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공탁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제도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똑같은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