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혐의가 소년의 장래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장 송치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에, 가족분들도 불안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송치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심리 단계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따라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위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요건이 비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기록에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지적한 것
•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보호자감호위탁이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고,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과 가족분들께는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든 성범죄 혐의든, 적힌 혐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요건이 어디에서 비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전략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처분이 달라, 혐의 내용과 처분의 방향을 일찍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할수록 소년도 심리 과정에서 안정을 찾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큰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에 무게를 두지만, 성범죄 혐의는 처분 수위와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부터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송치된 비행사실과 기록에 어떤 행위와 증거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