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우려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판이 끝난 뒤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양형 자료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3년으로 제한되어,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결과의 의미가 컸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합의와 반성, 전과 유무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차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는 수원지방공소청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재판 전 단계에서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까지 함께 다퉈야 하므로, 기소 전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따져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과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며 형의 선고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