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대출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통신사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뒤 해당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이 쓰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건넬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인증번호를 건네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양형으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고, 범행이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참작할 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의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형의 무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고의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더 중한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인증번호나 명의를 넘긴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유무를 다투는 일과 함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인증번호나 명의를 넘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접근한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정은 사안마다 평가가 다르므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제공 경위를 잊기 전에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인증번호를 넘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평가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제공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속은 사정은 고의 판단과 양형에서 각각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했다고 보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나나요?

A.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약식명령을 받으면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