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음주 재범 사고로 실형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벌금형
음주 재범 사고로 실형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벌금형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방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 여부보다 형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재범에 사고까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에서 어떻게 드러낼지가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이미 행동으로 옮긴 조치라는 점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전과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차근차근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고 사고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의 내용과 시기,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차량 처분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합의, 전과 관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