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집 근처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쳤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한 일은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해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절차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 손짓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 정황이어서,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점을 짚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번복된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설령 손짓이 있었더라도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인들의 자필 확인서가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작용했고,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맞았으며, 고소인 진술이 번복된 점이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손짓이 있었더라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문제로 생긴 감정적 대응이 뜻하지 않게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차근차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질이나 삿대질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그 말과 행동의 내용, 주변 상황, 알리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나 확인서,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에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