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담임 교사로 학생을 지도하던 중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입장이었고, 교직 유지 여부가 걸린 사안이어서 불안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발언과 지도 행위가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송치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며 혐의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쪽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떼어 낸 표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해당 발언들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치되었습니다.

전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불기소로 정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생활지도 중 한 발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대응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가 된 발언의 시기와 상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 보면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 발언도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 있나요?

A. 네, 훈육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의 내용과 맥락,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목격자나 녹음 같은 증거 없이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주변 정황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만 불기소되기도 하나요?

A. 네, 혐의사실별로 증거를 따져 판단하므로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고 나머지는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각각의 증거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