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염려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하나씩 모아 재판부에 내놓았습니다.

먼저 처벌 전력을 다뤘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재판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는데도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우려가 크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내용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과 내용, 직업과 생활 상황, 반성의 정도를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든 변론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 음주운전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는 전과의 내용, 이번 사안의 정도, 생활 상황,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이 쓰이나요?

A. 전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재직 사실 같은 생활 기반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