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소송이 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오래 이어지면 심리적 부담에 시간과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배상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의뢰인의 상황이 온전히 정리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보상과 함께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방법보다, 조정 절차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배상금 지급에 더해 두 가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촉금지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위반 시 배상금 조항입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이 없으면 접촉금지가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추가적인 정신적 소모를 줄이면서, 재발 방지 장치까지 조정 내용에 담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4천만 원에 비하면 인정된 금액은 일부이지만, 금전 배상에 접촉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 소모적인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금액뿐 아니라 이후의 접촉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의 민사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풀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하기 전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나오면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접촉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은 합의 내용에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조정안에 담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문구와 금액이 구체적일수록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수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