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혼자서는 원만히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에 만들어진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 반려동물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자체만 성립시키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 반려동물의 소유관계가 구체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뿐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느냐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혼인 생활 전반과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살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가 실제로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소송으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 조정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룬 부분은 재산분할금과 퇴거의 순서였습니다.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과 거주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이 분할금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 조건을 조정조항에 분명하게 반영했습니다.
• 관리비 채무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될 때까지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항목마다 이행 조건을 하나씩 정해 두어, 합의된 내용이 말로만 남지 않고 조항으로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차량 리스계약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변경되며, 의뢰인이 반려동물 1마리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할금 지급과 퇴거가 동시이행으로 묶이고 관리비 부담도 정해진 만큼, 금액뿐 아니라 이행 조건까지 갖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서는 지급 시기, 이행 조건, 동시이행 관계 같은 세부 조항이 실제 권리 확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조정으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지급 시기와 이행 조건은 미리 꼼꼼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반려동물처럼 나눌 대상이 여러 가지라면 항목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재산분할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을 한꺼번에 협의해 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배우자 명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조정 조항에서 동시이행이나 이행 시기를 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금액만 정하고 지급 시기와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의 이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나 기한을 조항에 적어 두면 이런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