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대금을 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일정 기간 공급받은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따져 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있었음을 증빙으로 보여 주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공급 일자별로 품목과 금액을 하나씩 특정해, 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세하게 쓰되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짰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은 별도의 쟁점 없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거래처를 상대로도 공급 내역을 증빙으로 하나하나 갖추어 청구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계약과 공급 사실, 금액을 보여 주는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먼저 가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와 절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니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주로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계약과 공급 사실, 금액을 증빙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Q. 거래처와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불분명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법원 절차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가진 거래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