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한 번도 없었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이 더욱 컸습니다.

사고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은 두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놓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에 가장 무겁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도 함께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통상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정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상황, 전력 유무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도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처음 입건된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 사실과 경위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구호와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