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로 입건된 뒤 불안하던 의뢰인의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느끼신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께서는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글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서운한 마음에서 쓴 글이라 해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올라가면 법적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께서도 이 점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차분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의 뜻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읽히도록 정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처음부터 제출하는 소명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사정을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기소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서면으로 처분이 내려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글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입건 여부와는 별개이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글을 쓴 목적과 표현 방식,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분 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