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을 걱정하던 중학생의 보호자 감호 위탁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처분의 무게와 학교생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고, 일상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발단은 또래 친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끝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이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 나이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어느 수위의 보호처분이 알맞은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소년보호사건의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우발적으로 가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벌하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한 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가정 환경에 대한 소명도 이어갔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도받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명령이 가장 알맞은 처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적 조치를 이행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족이 가장 염려하던 부분이 지켜진 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년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달라 나이, 반성의 정도, 가정의 보호 능력 같은 사정이 폭넓게 살펴집니다. 그래서 게시물의 내용과 공유 경위, 이후의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크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적은 게시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소년의 나이, 비행의 경위,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Q.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보호자 감호 위탁은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으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