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과 투자금을 받지 못하던 상인의 전액 승소

상담의 출발점은 받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말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투자금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수년에 걸쳐 큰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은 물론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가려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셋째,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물품 거래내역과 투자금 송금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보았습니다.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의 약정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고, 이 자료들은 갑 제1~5호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청구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주된 청구는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이었습니다. 여기에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더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의 틀을 미리 세운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 자백간주가 성립하도록 절차를 이끌었고, 비교적 빠르게 승소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고,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회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의 바탕이 된 것은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같은 증빙이었습니다. 원금보장 약속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물품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거래내역, 송금내역,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속임이 문제 되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민사와 형사는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보장 약속이 문자로만 남아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약속이 있었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인정될지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A. 상대방이 소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