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던 상인의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처벌의 수위와, 그것이 가게 운영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인근 상인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사안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입니다. 일죄로 보면 하나의 죄로 평가하고, 경합범으로 보면 각 발언을 별개의 죄로 보게 되므로 처벌의 범위와도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변론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방어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활동을 폈습니다.
•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면서 생업인 자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 관계에서 오간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변론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형량을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인 사이나 이웃, 지인 사이에서 오간 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가 절차 내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재판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각각 한 발언은 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A. 발언의 상대방과 시기, 경위에 따라 일죄로 볼지 경합범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는 처벌의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재판에서 따지게 됩니다. 증인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