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던 대학생의 벌금형 집행유예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염려한 것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보다 이후의 사회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처벌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 외에도 이런 조치가 따를 수 있어, 한 번의 판결이 졸업 이후의 진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기에,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재판 내내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을 피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하나씩 짚어 법원에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죄명과 사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 측에 공탁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부수처분입니다.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