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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로 신상등록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성범죄 고소로 신상등록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형사처벌과 전과,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의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 의뢰인의 앞날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정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혐의 성립을 좌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항거 현저 곤란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진술 외에 혐의를 받쳐 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고,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의 폭행·협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크므로 되도록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서 기준이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 증거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한다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일은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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