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성범죄 피고인의 집행유예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혐의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킬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므로 다툼은 양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정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반성의 태도는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소명했고,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개별 사정에 맞게 일찍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미 재판 단계에 있다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오해를 낳기 쉬우므로 직접 접촉하기보다 절차와 방식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르니, 현재 단계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되지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 반성 여부, 전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형법 제64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어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을 고려해 일찍 방법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