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끝에 입건되어 불안하던 초범의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발단은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일상이 방해받는다고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커터칼을 든 채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커터칼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졌으므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짚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일도, 반복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정상을 보여 줄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부재를 소명해 죄질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한 점
•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선처를 구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한 경우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웃 간 다툼 끝에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가든 범행 경위와 개인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커터칼을 들고 말로만 위협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하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루는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을 사용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들고 있었는지 등은 사건마다 달리 평가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면 항상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과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