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의 국민참여재판 무죄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여긴 관계가 준강간 혐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다투어진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는지보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중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부터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입니다.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상대방이 삽입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고 한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 자세와 속바지를 벗게 된 경위도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견주어 볼 때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의 법정 진술이 힘을 보탰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로,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결같이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 동의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가 재판에서 따져집니다. 사건마다 증거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나요?

A.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므로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 진행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항상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음주량과 평소 주량, 당시 행동과 대화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 모두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