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로 불안하던 의뢰인의 혐의없음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알코올 블랙아웃에 그친 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는지도 가려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소통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황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루었습니다.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그 상처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가 끼어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줄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이나 사진·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상대방이 그런 상태임을 알면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당시 대화나 행동 같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는 일단 마무리되지만, 고소인 쪽에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이후 절차와 가능성이 다르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