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걱정하던 음주 도주치상 피고인의 집행유예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기에 의뢰인의 불안도 컸습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을 가를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방향이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는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재판 태도였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 태도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처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일률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적절한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