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뒤에도 연락해 입건됐던 의뢰인의 약식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한 뒤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년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모두 14회였고, 이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였고, 법적 대응을 위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어진 연락이 이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형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메시지 한 건 한 건은 짧더라도, 거부 이후에 이어진 횟수와 기간이 길면 평가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절차에 임하는지가 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잡아야 이후에 내는 의견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점은 이후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명한 것이 벌금형의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초기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거부당한 뒤 입건되셨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지금 어느 절차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단계별로 내야 할 의견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 몇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몇 번부터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횟수,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의 사정을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도 받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