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처벌을 걱정하던 회사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습니다. 0.162%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생활과 이후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높은 수치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약식명령은 공개된 법정의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정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서둘러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음주운전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느껴질수록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지지 않는지 등도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에 넘겨지나요?

A. 수치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외에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직장과 생계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