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가 막막하던 의뢰인의 1억 원 확보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함께 살던 주거 공간을 두고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상대방과의 협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 등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구성해 분쟁이 길어지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선지급금과 분할지급, 지연손해금 조항을 갖춘 지급 조건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소송 절차 끝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1억 원이 전액 인정되었고, 선지급금과 분할지급 일정,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결정에 담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청구취지 그대로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일정과 지연 시 부담이 결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받을 돈의 이행을 뒷받침할 장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못지않게, 그 돈을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받을 것인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내도록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Q.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재산의 내용과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Q.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면 지급이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합의나 결정 내용에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같은 조항을 넣어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