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공개명령을 걱정하던 초범 회사원의 집행유예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회사원이었기에,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범죄의 성립보다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함께 내려질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대한 대응도 따로 이어졌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된 점도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컸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와 공개명령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소 이후 양형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부가 명령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살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과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함께 선고되나요?

A. 법원은 사건마다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며, 면제할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면제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 사회봉사나 수강 등 법원이 명한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