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 청구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집행유예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과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보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갖춰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말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이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보안처분이 붙지 않도록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다퉜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로 피고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종합해 명령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다시 생활을 다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착명령 같은 보안처분 청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재범예방교육처럼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재판 전에 시작할수록 자료를 갖추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부착명령 문제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사안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 여부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떤 교육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