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를 걱정하던 초범 운전자의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친 사고였고, 이 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불안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요소였습니다. 이런 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과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화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고 중상해가 포함된 사고였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여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양형자료를 차분히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는 재판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보험 가입 여부, 전력 관계 같은 양형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의 경위와 상해 정도, 과실의 크기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없어지나요?

A. 종합보험은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과실,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