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소송 항소심을 치르던 대행업자의 조정 감액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걱정거리로 놓인 것은 1심에서 불리하게 나온 결과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청구된 환불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해 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로부터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아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이행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연락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광고대행 계약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부담할 원상회복(환불) 의무의 범위와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32,238,580원 전액을 요구했고,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나누어 살피고,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청구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소송이 길어질 때 의뢰인이 짊어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장기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과 위험을 줄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정 조건은 지급 금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채무불이행등재까지 해제·말소하도록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상 불이익을 함께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22%, 금액으로는 약 7백만 원 줄어든 25,000,000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는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거액의 환불 청구를 받았을 때 끝까지 판결을 다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이행 현황을 소명하면서 조정절차를 활용해, 지급액과 압류·신용상 불이익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맞는 전략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 대금을 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내용과 함께 실제 작업 이행 내역, 주고받은 대금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금액뿐 아니라 압류 같은 부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결되므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여부와 기간은 결정문에 안내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액에 합의할 때 해제 또는 말소 시기와 방법을 조정 조건에 명확히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에 넣지 않으면 지급 뒤에도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