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염려하던 음주운전 회사원의 벌금형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0.182%라는 중한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나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부터 상정해 대응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고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걱정하던 구속과 실형 없이 절차를 끝냈고,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소명하는 데 힘을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면 구속이나 정식재판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데,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처리될지는 수사 초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생계와 가족 사정 같은 참작 사유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두고 있어, 수치가 높을수록 적용되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수치 외에도 운전 거리, 반성 여부, 전력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받은 뒤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Q. 처음 입건되었다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