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를 걱정하던 중학생의 감호위탁 결정

상담을 청한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학생이었습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수회 들어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어떤 보호처분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맞는가였습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나이에 주목했습니다. 만 13세는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냈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태도도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 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처분의 방향은 격리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알맞다는 취지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이 법원의 신뢰를 얻은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통해 재비행을 막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의미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고,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소년 관련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거나 심리하게 됩니다. 나이와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적당한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 소년의 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보호자는 재판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A.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살피고 지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관리 계획,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방안, 아이의 반성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이후 불이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