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벌금형 약식명령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시켜 주던 길에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도 사안의 무게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니라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집에 들어간 일과 촬영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과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 그리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입니다. 이를 차분하게 설명해 계획적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실형 선고로 인한 신체 구속이나 직장 상실 같은 더 큰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된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여부를 초기부터 소명하는 일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문제 된다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절차로 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따져봐야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여부는 사안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등록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부수 처분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범행의 경위와 계획성 여부는 죄질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우발성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