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던 중에 일어난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은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횟수만 보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에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으며 메시지가 발송된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보내졌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성·반복성은 각 행위 상호간 일시·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회의 메시지는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당일에 이루어진 단일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끝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추가 접근에 대한 증거 부족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회의 메시지는 약 6분 안에 집중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근·연락도 상대방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자체보다 행위 전체의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에 맞춰 주장하는 일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메시지 발송 시각, 접근 경위처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는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추가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그런 주장이 있다면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인의 연락 내역과 시간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