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에 막막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는 일상생활과 마음 모두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피의자가 되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내용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혐의를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 그 자료가 고소 내용을 얼마나 받쳐 주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관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살피고 소명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진술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반드시 불송치가 되나요?

A.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의 일관성, 그 밖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