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불안해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안 자체가 무겁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가족도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도 하나의 흐름으로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 작업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것이 혐의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가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의 중심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충청북도경찰청은 이러한 내용까지 살펴본 뒤 판단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혐의에 대한 억울함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에도 종류가 있나요?

A. 불송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