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걱정하던 음주운전 재범자의 집행유예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일터와 가족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약 2년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와 운전 거리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을 생각하며 깊은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범행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앞선 전과가 확정된 때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판단에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가리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일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나왔다기보다 우발적으로 이어진 재범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은 소명이 선고 단계에서 재판부의 판단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태도, 이전 전력 외에 처벌 경력이 없다는 사정, 개인적인 양형 조건을 차분히 정리해 전달한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범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어떤 정상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력 관계와 반성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막막하다면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사건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와의 간격,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냥 풀려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자백과 반성의 내용, 이전 처벌 전력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직업 등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