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막말로 고소당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게임 중 화가 나서 보낸 거친 메시지가 성적인 의도로 받아들여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의뢰인이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을 넘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의도로 보내졌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앞뒤 대화 내용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폈을 때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의도와 맥락을 대화 기록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말 때문에 뜻밖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수원지방공소청 관할 사건으로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전후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할 방향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표현이 불쾌하거나 혐오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후 대화의 흐름과 보낸 경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대화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된 메시지만 따로 떼어 두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