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를 받던 의뢰인의 전부 무죄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수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폭행과 폭언 혐의에 피해아동들의 진술까지 더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학대의 고의는 없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유지했습니다. 이 고소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이 진술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점에 주목하고, 사건 전체를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라는 흐름 속에서 다시 짰습니다.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오래 이어진 민사·형사·가사 분쟁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 동기가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진술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낸 치료 기록과 피해아동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시기와 내용을 보면 학대와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당시의 우울 증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형사·가사 분쟁과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한 점
•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전배우자의 태도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점
• 치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가 학대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점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전과라는 무거운 낙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 중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에 이른 배경과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 얽힌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살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훈육이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시기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A.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이 나온 경위,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Q. 훈육이라는 주장은 학대 혐의에서 받아들여지나요?

A. 훈육이었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훈육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족 간 분쟁 중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동안 오간 분쟁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소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