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의 불송치

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적인 만남에서 있었던 일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졌고, 경찰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함이 컸고,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정황, 양측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 진술을 비교해 읽었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어떤 점을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아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증거가 따로 없으면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따져 보게 됩니다. 진술이 달라지거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